추경 뜻, 본예산과 차이점? 헷갈리는 예산 용어 완벽정리

 

추경 뜻, 본예산과 차이점? 헷갈리는 예산 용어 완벽정리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추경'이라는 단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추경의 정확한 뜻부터 본예산과의 차이점,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예산 관련 용어들을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경이란 무엇인가요?

추경의 정의

추경은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의 줄임말입니다. 영어로는 'Supplementary Budget'이라고 표현하죠.

간단히 말해서, 이미 만들어진 예산을 나중에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세운 가정의 연간 생활비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의료비, 수리비 등)이 생겨서 추가로 돈이 필요할 때 세우는 새로운 계획이 바로 추경입니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1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2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경제 상황이 급변한 경우
• 3남북관계 변화나 국제 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 4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새로 생긴 경우

⚖️본예산 vs 추경,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구분	본예산	추경(추가경정예산)
정의	한 해 동안 사용할 최초 예산	본예산 성립 후 수정/추가되는 예산
편성시기	전년도 9월 (다음 해 예산)	연중 필요시
별칭	당초예산	추경예산
편성횟수	연 1회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승인기관	국회	국회
목적	연간 국가 운영 계획	긴급상황 대응, 경기부양 등

📚자주 헷갈리는 예산 용어 완벽정리

1. 예산 편성 관련 용어

📋당초예산
- 본예산과 같은 의미
- 연도 시작 전에 최초로 세우는 예산

📋기정예산
- 이미 확정된 예산 (본예산 + 기존 추경들의 합)
- 새로운 추경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예산

📋수정예산
-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하는 예산

2. 예산 규모 관련 용어

💰세입
- 국가가 걷어들이는 수입 (세금, 수수료 등)

💰세출
- 국가가 지출하는 돈 (복지, 국방, 교육 등)

💰적자예산
-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예산 (빚을 내서 돈을 쓰는 상황)

💰흑자예산
-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예산 (돈이 남는 상황)

3. 예산 처리 과정 용어

⚖️예산안 심의
-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

⚖️예산 확정
- 국회에서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는 것

⚖️예산 집행
-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실제로 돈을 쓰는 것

📊추경의 실제 사례

최근 추경 편성 사례

🦠2020년 코로나19 대응

• 1차 추경: 11.7조원 (감염병 대응, 피해지원)
• 2차 추경: 12.2조원 (긴급재난지원금)
• 3차 추경: 35.3조원 (한국판 뉴딜)
• 4차 추경: 7.8조원 (소상공인 지원)

📈2023년 경기부양

• 추경 규모: 약 10조원
• 목적: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추경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 재난 상황 신속 대응
• 사회 안전망 강화

⚠️주의할 점

• 국가 부채 증가 가능성
• 인플레이션 우려
• 예산 운용의 계획성 저해

❓추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추경은 누가 결정하나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Q2. 추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법적 제한은 없지만, 보통 연간 3-4회 정도 편성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많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Q3. 추경 편성에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4.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경과 본예산 정리

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정책 도구입니다.

본예산이 연간 계획이라면, 추경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뉴스에서 추경 관련 소식을 접하실 때 복잡한 예산용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추경 = 추가경정예산 = 이미 만든 예산을 나중에 수정/추가하는 예산
• 본예산 = 한 해 최초 예산, 추경 = 본예산 이후 추가 예산
• 편성 이유: 재난, 경기침체, 긴급상황 대응
• 승인 과정: 정부 편성 → 국회 심의 → 최종 확정

 예산 관련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2025.06.09 - [분류 전체보기] -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2025.06.02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6월 축제 라인업!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총집합

경기도 6월 축제 라인업!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총집합

2025.05.29 - [분류 전체보기] -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총정리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2025년 언제 받나 ?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총정리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2025년 언제 받나 ?

2025.06.02 - [분류 전체보기] -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 지급시기 완벽 가이드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 지급시기 완벽 가이드